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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의 지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의 도입 방안

저자 박종복 발행일 제 호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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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일찍이 미국의 대학에 널리 보급된 지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 방식의 개념과 구체
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기술료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지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지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 현황 파악을 위해 주요 대학의 관련규정을 비교·분석하고 캘리포니
아 주립대학의 규정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다. 국내의 경우는 현행 기술라이선스 방식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였고, 미국 대학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분참여형
기술라이선스 방식이 전통적인 기술라이선스 방식보다 더욱 큰 규모의 기술료를 창출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연구기관 차원의‘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기적으로는 일반 직무발명에 국한하여 지분
참여형 기술라이선스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중기적으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