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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에너지 효율화 대책과 시사점

저자 사공 목 발행일 제 호 (20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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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차 오일쇼크 이후 유가의 등락에 관계 없이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화(절감) 정책을 추진한
결과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였는바, 이는 우리의 주요 벤치마킹 대상이다. 즉 1차
오일쇼크 직전인 1973년과 비교할 때 제조업 생산은 약 1.9배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에
너지 소비는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등 에너지 원단위에서도 세계 최고수준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06년 5월「신국가에너지 전략」에서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효율을 30% 개선하는
「에너지절약 프런트 러너 계획」을 제정하였다. 또한「에너지효율화기술전략 2008」등 에너지절
약 기술개발전략 수립, 톱 러너(Top runner) 제도 등 에너지절약 성과를 가시화하는 벤치마크 개
발·보급, 에너지절약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