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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술 유출 및 보호 현황과 과제

저자 조윤애 발행일 제 호 (200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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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들은 기술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될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이 높아, 핵심 기술을 빼내어 단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기업들로 인하여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휴대폰 등의 정보통신 분야를 비롯하여 LED, PDP, LCD 등 부품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갖게 되면서 기술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술 관련 기업비밀을 특허나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는데,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 수준은 낮은 편이다. 따라서 기술 유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즉 재판과정에서 영업비밀 노출 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국제 산업스파이의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예방적 대응으로서 기업 스스로의 영업비밀 보호 노력을 촉구하여야 한다. 첫째, 영업비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보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홍보, 교육, 지도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으로 하여금 종업원과의 고용계약 등을 통해 종업원에게 경업금지 의무나 비밀유지 의무 등을 부과함으로써 자신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셋째, 하청기업과의 거래, 공동 연구, 컨설팅 의뢰 등 다른 기업이나 조직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도하지 않게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넷째, 기술유출의 대부분은 인력의 이동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인력이동의 원인은 더 좋은 근무 조건에 있기 때문에 핵심 기술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하여 기술 유출을 유발하는 인력이동 자체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