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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의 경쟁구도와 경쟁정책 방향

저자 조창현 발행일 제 호 (200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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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경쟁구도의 모형은 경쟁의 범위에 의해 분류하면 도매경쟁 모형과 소매경쟁 모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거래체계에 의해 분류하면 쌍무계약 모형과 풀 모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 각 모형들을 결합함으로써 네 가지 형태의 경쟁구도 유형을 도출할 수 있다.

향후 전력산업 경쟁정책의 과제는 구조개편의 실행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여건하에서 어느 선까지 경쟁을 도입하고 또한 어떤 형태로 경쟁을 도입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고 이들 중 우리의 현실과 현 여건에 무리가 없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발전부문에 있어 진정한 경쟁 효과를 얻기 위한 보완적인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민영화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청된다. 배전부문의 분할 및 민영화의 시기에 있어서는 전력 공급측면과 수요측면간의 힘의 균형 유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전력풀은 전력시장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이므로 효율적인 운용을 전제로 할 때 이것이 있는 것이 없는 경우에 비해 전력시장의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더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당분간 발전부문에서 충분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의무풀 제도보다는 자유풀 제도가, 그리고 일방향 입찰 방식보다는 양방향 입찰 방식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매경쟁 도입은 발전부문에의 충분한 경쟁도입이 중요한 전제가 되며, 소매경쟁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상쇄할 만한 사회적 가치를 소매업자들이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