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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항공기산업의 산업연관효과 분석-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저자 안영수 발행일 제 호 (200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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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부터 1998년 기간까지 한국 항공기산업은 외형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었던 시기였다. 이 기간 동안 매출액이 6,000억원 내외에서 1조 2,900억원 정도로 약 두 배 이상 신장되었고, 시기적으로는 F-16 전투기, UH-60 헬기를 비롯한 각종 군용기의 라이선스 생산사업이 초기단계에서 성숙ㆍ완료단계로 이행하는 시기였다. 따라서 모든 생산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한국 항공기산업의 산업연관효과는 전반적으로 크게 높지 않게 나타났다. 모든 지표들은 수송기계산업 평균에도 크게 못미치고 있으며 상당수 지표들은 제조업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항공기산업이 갖는 특성인 높은 생산유발효과와 광범위한 전후방 연관효과, 그리고 높은 부가가치를 향유한다는 점과 크게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항공기산업의 일반적 특성으로 거론되고 있는 높은 산업연관효과를 빠른 시일내에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주도의 대형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발사업을 통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누릴 수 있으며, 자체 설계를 통한 관련 부분품의 국내조달로 높은 생산유발효과 및 전후방 산업연관효과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사업자 지정에 의한 라이선스 생산 또는 개발사업의 수행방식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주사업자의 이익 극대화 전략이 국가적인 산업경쟁력 강화와는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사업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연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