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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산업의 지식경쟁력 강화 방안

저자 안영수 발행일 제 호 (200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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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기산업 발전과정의 특징은 군용기를 중심으로 발전했다는 점이다. 70년대 후반에
500MD 전투용 헬기의 기술도입 생산을 시작으로 본격 출발한 항공기산업은 80년대 초에 F-5 전투
기의 기술도입생산에 이어 90년대 들어서는 F-16 전투기와 UH-60 군용 헬기를 기술도입 방식으
로 생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8년 말 현재 국내 항공기산업의 생산액은 내수에 필요한 각
종 군용기의 생산에 힘입어 전년대비 10.7% 증가한 1조 2,930억원이며, 수입은 외환위기에 따른
국내경기 침체로 수입이 급감하여 전년대비 43.2% 감소한 10억 7,100만 달러였다. 수출은 2억
4,4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9.8% 증가하였다. 2003년 국내 항공기산업의 전망은 먼저, 생산은 1조
8,500억원으로서 연평균(1999~2003) 7.4%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입은 연평균 22.9% 증가
하여 30억 달러, 그리고 수출은 3억 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항공기산업의 지
식경쟁력 수준을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선진국을 100으로 보았을 경우 기술개발력은 50 수준, 디
자인 능력은 30, 정보화 수준은 70, 표준화 및 품질관리는 각각 80 정도 수준이다. 항공기산업의 지
식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주도의 각종 개발사업이나 외국 주도의 신규사업에 대
해 전략적 제휴를 적극 추진하여 국내 기술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규모의 경제효과를 극대화시
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동태적 핵심역량 구축을 통
해 현재의 저부가가치 구조를 탈피해야 할 것이며, 아웃소싱을 확대하여 중층적 부품산업구조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통합법인 설립으로 업체들의 과당경쟁이 상당부분 시정될 것
으로 보이나 대한항공의 단일법인 추가 참여 여부가 향후 경쟁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정부의 정책과제로는 각종 수요부문의 규제완화와 함께 각종 군용 비행장의 민간 활용
유도, 그리고 항공우주개발 촉진법, 군·민 겸용 기술개발 촉진법, 방위산업 촉진법 등 항공기와 관
련된 각종 법령의 정비를 통한 탄력적 운용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운용 요령을 확대, 재정비하여 항공우주산업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운용 요령
으로 전환,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