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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발굴 및 육성계획

저자 박중구 발행일 제 호 (200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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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이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에서 nut-cracked되면서 성장잠재력이 5%대로 떨어지는 시점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발굴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1996년 이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의 수렁에 빠져 증가하지 못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가 어려워지고 있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은 동태적 비교우위를 확보하면서 세계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부가가치와 고용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산업군으로 55개 산업을 선정하였다. 현재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주력기간산업군, 기술혁신을 통해 신규등장할 미래유망산업군, 제조업과 연계되어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지식기반서비스산업군으로 분류하였다.

시급성과 중요성을 기준으로, 주력기간산업과 미래유망산업군 중 15개 품목을 향후 3년 내에 발전시켜야 할 1순위로, 4~5년 내에 육성되어야 할 19개 품목을 2순위로, 6~10년 내에 발굴되어야 할 17개 품목을 3순위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4개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 선정하였다.

현재 세계적 수준의 정보기술(IT) 인프라,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 해외시장 진출 경험, 신기술과 융합추진 등 요인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촉진하고 있는 반면, 원천기술과 브랜드파워의 부족, 공동연구개발과 조기 상업화를 위한 협력체제의 미흡, 핵심부품의 높은 수입의 존도 등 요인은 장해요인이 되고 있다.

촉진요인이 강화되고 장해요인이 극복된다면, 한국제조업은 2003~2012년 동안 연평균 5%씩 성장하면서 2010년경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력기간산업은 연평균 6.3%, 미래유망산업은 12.9%,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은 1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력기간산업과 미래유망산업이 지식기반서비스산업과 연계 발전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 명목부가가치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29.4%에서 2012년 30.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세대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발전전망에 따라 신규로 270만명의 고용이 창출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창조적인 연구개발과 조속한 산업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체제 개선, 산·학(연)·관 협력체제의 강화, 다학제적 인력양성, 연구개발시장 형성, 지역혁신체제의 개선, 국제공동연구개발 참여, 기업가정신 제고, 규제개혁 등 발전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미시산업정책과 거시 금융재정정책간 연계 등 관련부처간 정책연계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또한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동북아 경제중심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등과 연계, 일관성있게 추진함으로써 종합적인 효과를 거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