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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 발전과 동북아 지역협력 :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저자 김기홍, 김종기 발행일 제 호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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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은 실질 GDP의 증대, 무역수지의 개선, 여타 산업에 비해 더 많은 부가가치의 생산, 그리
고 물가상승률 인하 등 한국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IT의 역할
과 중요성을 바탕으로, 현재 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국가들 특히, 개도국에서는 IT산업의 발전과 활
성화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IT 부문에서의 지역간 경제협력은 동북아의 IT발전과 경제성
장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간의 IT 협력은 매우 바람
직하며 긴요하다.
IT산업에 있어서 3국의 시장규모,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 3국간의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 그리고 서
로 다른 비교우위 등을 고려할 때, IT 부문의 협력 가능성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협력
현황을 보면, 일부 부문에서 양자간 협력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적 협
력방안이 매우 부족하며 특히, 3자간 형태의 협력은 전무한 실정으로써 전반적으로 초기 단계의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3개국은 협력한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IT 부문의 협력에 대
한 실현가능성과 방식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구성된 3국간의 특별위원회나 실무 추진팀의 구성은 이러한 이견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
동북아 3개국의 IT산업의 협력은 하드웨어 유형인 IT 기기와 소프트웨어 유형의 인터넷과 전자상
거래로 나눌 수 있다. 즉 공동 연구개발에 대한 협력과 IT 부품의 공동 사용 등 IT 제조업에 대한
협력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인력을 포함하는 IT관련 인적교류는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필수요건이 될 것이며, 전자상거래 분야는 이른바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협력은 더욱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