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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가공무역 변화와 전략적 시사점

저자 김바우, 이용호 발행일 제 호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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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가공무역은 그 역할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는 가공무역을 단순한 임가공으로 잘못 인식한데 기인한다.
그러나 한·중 간 가공무역의 규모와 구조를 볼 때 앞으로도 가공무역
구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관한 중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요구된다.
최근 중국의 가공무역은 단순임가공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무상수입
가공무역(내료가공)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비교적 고부가가치 창출
이 가능한 유상수입 가공무역(진료가공)이 확대되는 추세다.
한·중 간 가공무역의 경우 진료가공 수입의 규모가 일반무역 수입 규모
를 뛰어넘고, 진료가공 수출의 규모가 일반무역 수출액의 8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전기전자, 화학, 일반기계의 비중이 커, 기술집약적 품목에
가공무역이 집중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 단순임가공 형태의 가공무역을
제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축소되었
던 제한·금지 정책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중 간
가공무역 구조 및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한·중 FTA 품목별 협상 전략 및
중국시장 접근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