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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공동화 현황 및 평가

저자 하병기 발행일 제 호 (200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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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 측면에서 한국 경제에서 제조업의 역할은 축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은 높은 생산성 향상 등으로 한국 경제에의 기여도가 과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 측면에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80년대 중반 이후 계속 낮아져 탈공업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직접투자의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할 경우 제조업 공동화를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국내투자, 해외 및 외국인 직접투자가 부진한 것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국내투자 부진은 성장잠재력 및 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조업의 역할이 앞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산업구조조정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업의 명목 GDP 비중이 과거 감소추세로 회귀할 개연성이 큰 데다, 저임금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