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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과 대책

저자 조덕희 발행일 제 호 (200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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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설비투자가 2000년 이후 전반적으로 매우 부진한 가운데, 특히 제조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는 더욱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이 장기간 계속된 결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자본집약도 및 노동생산성의 상대적 격차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일본 중소기업의 발전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제조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한 중요 원인으로는 내수부진에 따른 평균가동률의 장기 하락, 중소기업의 보수적 자금운용, 잠재적 수익성이 높은 투자기회 창출의 부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창업기업과 소기업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중소기업은 지난 수년 동안 자금조달 여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극적인 설비투자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이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은 좋은 투자기회를 적극 포착하지 못하는 것도 설비투자 부진의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여력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보다는 투자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사업전환 지원, 대·중소기업간 투자협력사업 발굴,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시책 등이 지원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