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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박스(Patent Box)제도의 해외사례와 국내 도입

저자 최현경, 성열용 발행일 제 호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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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박스제도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
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특허박
스제도를 도입함으로써 ① R&D활동의 활성화, ② 성공 R&D의 사업화 촉
진, ③ 해외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R&D투자의 확대와 출원 및 등록 특허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
하고 기술의 이전이나 사업화를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은 미흡한 실정이
다. 따라서 지식재산의 질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성과의 확산 및 사
업화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이를 위해 지식재산을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R&D활동만을 지원하는 조세지원제도로는 R&D결과의 사업화를 촉진하
기는 어렵다. 이미 다양한 R&D 관련 세제지원제도가 있지만 특허박스제
도는 기술개발 자체가 아니라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여 기업과 그의 생
산물에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이므로, 기존 세제지원제도의 목적과 중복
되지 않는다.
특허박스제도의 수혜 대상을 자국특허로 한정하지 못하여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구상이 어려운 유럽 국가에 비해, 우리는 자국특허만을 대상으
로 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국내기술 사업화를 촉진하는 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