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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현황과 진입규제완화 효과

저자 최현경 발행일 제 호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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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내항공여객운송시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과점체제를 유지하
며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저비용항공사의 진입과 고속철도(KTX)의 개
통, 고속도로 확장 등 육상운송 수단의 확장에 따라 제주노선을 제외한 국내선에서
의 운송경쟁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으며, 국내항공여객운송시장은 산업구조에 큰 변
화를 겪게 되었다. 항공운송산업 진입규제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
는데, 이러한 규제완화의 효과를 보기 위해 국내항공여객운송에 대한 수요와 공급 추
정을 통하여 후생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연구대상 기간을 저유가 시기와 고유가 시
기로 분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우선 저유가 시기에는 진입규제 완화로
인한 기업의 진입이 소비자잉여를 증가시켰으며 생산자잉여는 감소시켰다. 진입기
업은 양의 이윤을 얻었으며, 양의 이윤이 기존 기업에서 감소된 이윤보다 커서 총이
윤은 증가하였다. 고유가 시기에는 기업의 진입이 오히려 소비자잉여를 감소시킨 것
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기업의 진입이 소비자잉여를 감소시켰다기보다는 유가상승으
로 인한 비용증가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면서 수요를 감소시켜 소비자잉여를 감소시
킨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저비용항공사의 진입으로 공급량이 증가하였으나 이 효과가
수요의 감소로 가격하락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고유가 시기에는 진입기업을 제외
한 모든 경우에 후생이 감소하였다. 위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저유가 시기에는 진
입의 효과가 예상한 대로 나타났으나, 진입이 유가상승, 금융위기 등과 맞물리면서
전체 후생이 현저히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