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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저자 최현경 발행일 제 호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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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설정은 기술개발 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비용절감과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하고, 기술확산
을 용이하게 하여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표준이 설정되고 나면 혁신기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표준을 대체하기 어려워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경로를 통
하여 표준은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표준의 효과가 긍정적이라고만 예측할 수는 없다.
본고에서는 기술혁신의 원천으로 표준, 특허, 해외기술도입을 지시변수로 사용하여 표준의 효과
를 추정할 수 있다는 Grupp(1998)의 모형을 이용하여 표준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실증분
석 결과에 의하면, 모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표준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며, 표
준 보유량이 1% 증가하면 노동생산성은 대략 0.14~0.16% 증가한다.
표준스톡을 중공업, 경공업, 소재, 기타의 4개 산업분야로 구분하여 각각의 효과를 나누어 본 경
우, 기타분야나 경공업분야의 경우 생산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며 소재산업의 경우 부(負)의 탄
력성이 추정되었다. 이는 소재산업분야에서는 표준이 기술발전을 촉진시키는 효과보다는 기술발
전을 저해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공업 표준스톡의 생산탄력성이 0.174~0.313으
로 추정되었으며,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표준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서 이 분야의 표준설정에 더
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