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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선도국의 국제기술표준 획득 정책과 시사점

저자 최현경 발행일 제 호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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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획득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시장에서 쓰이지 않으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기술개발을
위한 경쟁도 중요하나 변화된 국제교역 환경하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발된 기술이 시장에서 경쟁
력을 갖도록 관련 표준을 획득하여 기술의 시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 기술선도국들은 자국기술의 국제표준화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세계표준화
기구에의 인적참여라는 인식하에, 자국의 대표가 표준화기구 각 위원회의 의장과 간사를 맡도록
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0년 이후 표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표
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활동 수준
과 표준제안의 국제표준화 채택 성과는 크지 않다.
국제표준 획득은 세계시장 지배의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는데, 기존 산업의 경우는 이미 많은 부
문을 기술선진국들이 선점하였기 때문에 우리 기술을 국제표준화할 여지가 많지 않다. IT기술의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고는 하나, 제품 기술의 80% 이상을 해외 기술에 의존하
고 있다. 그러므로 기술의 국제표준화는 신산업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 위
주로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신산업 중심의 관련 기술분야 개발과 이에 동
반한 국제표준화 전략을 함께 고려하여야하며, 국제표준화기구에의 인적참여를 더욱 고취하고 이
러한 정책을 뒷받침하도록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