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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비교와 시사점

저자 최현경 발행일 제 호 (20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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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에 세계가 공동대처하기 위해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의 후속조치로 각국의 신·재생에너
지 사용 목표량이 할당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의무이행국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교토의
정서 만료시기인 2012년 이후 의무부담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각국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는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발전사업자에게 생산량이나 판매량의 일정부분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것을 강제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이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비효율적인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높은 비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차액지원제도(FIT)이다. 우리
나라는 2002년경부터 에너지원별로 차등적인 차액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또한 2012년에는 의
무할당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