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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이란 제재에 대한 스냅백 발동

저자 빙현지 발행일 제 호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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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9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UN 안보리 결의 2231호에 의거해 대이란 제재를 원상복구하는 스냅백(Snapback)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UNSCR 1696호, 1737호, 1747호, 1803호, 1835호, 1929호가 복원되었다. 이는 지난 8월 14일자로 만료된 이란에 대한 무기금수조치를 UN이 연장하지 않은데 따른 반발조치이다.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로 구성된 P4+1은 국제법상 미국의 제재 복원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대했다. 하지만 미국은 21일에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3자제재(Secondary Boycott)를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이란 옥죄기에 들어갔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란의 원유 수출이 미국의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탈퇴 이후 약 1/10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한 손해액이 약 1,50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