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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apan 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저자 남장근, 사공 목 발행일 제 호 (200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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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금년 1월 22일 새로운 국가전략으로서 「e-Japan 전략」을 결정·공포한 바, 여기에
는 일본이 5년 이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IT 국가를 건설한다는 등의 야심찬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e-Japan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경은 일본이 앞으로의 IT혁명의 성공 여부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자각하였기 때문임.
IT 관련 산업(하드웨어 부문)의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활용 등 정보화
관련 지표에서 미국은 물론 아시아 NIEs에 비해서도 뒤진 것으로 나타나자, 일본 정부는 위기의식
을 갖고 民·官 합동으로 거국적인 IT 추진체제를 발족시키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부심
하고 있음.
「e-Japan 전략」의 주요 추진 항목으로는 초고속 네트워크 인프라 정비와 경쟁촉진 정책, 전자
상거래 규칙과 새로운 환경정비, 전자정부의 실현 및 IT 관련 인재양성의 강화 등을 들 수 있음.
우리나라도 IT 분야의 국제경쟁에서 낙후하지 않도록 民·官이 혼연 일체가 된 범정부 차원의 대
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일본과의 IT 관련 협력 사업을 한층 더 강화·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임.
향후 韓日간의 IT 협력은 단순히 양국간의 협력 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일본이 지난 1월 초 공
표한 ‘아시아 IT 네트워크 구상’ 혹은 한국이 구상하고 있는 ‘Korea as e-Hub 계획’의 연계선상의
넓은 시야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