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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이동체산업 분석 및 정책방향

저자 김승민 발행일 제 호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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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글 무인자동차 테스트, 오락용 드론제품 판매 증가 등 이른바 무인이동체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무인이동체는 아직 기술적으로 상용화

도입기 수준이며 관련 규정이 신설되고 있는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향후 무인이동체 시장은 2015년 251억 달러에서 2025년 1,537억 달러로 연평균 20%의 성장세

가 예측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 역량 제고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무인이동체는 아직까지 기술적인 한계가 있으며 해킹이나 기기 오류로 인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인명사고나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뿐 아니라 다차원적으로 정책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무인이동체의 다양한 속성과 R&D, 법·제도, 인프라, 공공수요 등 정책적 도구

의 효과를 고려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을 활용하여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국내 기업의 성과를 추정하

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시나리오에 따라 산업에 대한 파급력이 상이

하게 나타났으며 미래산업의 시장성장 추이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동적 정책적 도구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이동체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무인이동체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시험 운행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두 번째로 국내 무인이동체 기술

력 제고를 위해 기술발전 수준을 고려한 R&D 정책이 요구된다. 세 번째로 무인이동체 기술 기반 제조

업과 서비스업 분야가 통합된 시스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