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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광산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정책과제 - 적극적인 폐금속자원의 산업용 원료화정책 추진 필요 -

저자 정은미 발행일 제 호 (20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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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광산은 첨단산업에 주로 투입되는 희유금속을 폐금속자원으로부터 광산규모로 공급하는 것
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도시광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는 원자재의 수입의존도
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진다. 나아가 도시광산 사
업은 천연자원의 추출이 아니라 폐금속자원의 재사용이라는 점에서 자원 효율성 향상과 환경친화
성을 높이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 녹색성장시대에 부합한다.
도시광산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강조한 일본에서는 도시광산에 매장된 금축적량이 전 세계 광산의
금 매장량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액정 TV나 태양전지에 투입되는 인듐은 세계 매장량의 38%
가 자국 내에 부존한다고 할 정도로 규모나 경제성 면에서 가치가 크다고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축적된 폐전기전자제품, 폐자동차 등 폐금속자원의 축적량이 상당할 것으
로 예상되지만 관련 통계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으며 폐금속자원 관련 업체의 영세성과 낙후, 고
품위자원화 기술수준 열위, 사회·제도적 제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도시광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향은 입지규제 완화의 실효성 확보, 도
시광산의 제조업으로의 재분류, 폐금속자원 수집 및 유통체계의 선진화, 도시광산 기술개발의 체
계화, 물질흐름 분석 및 관련 통계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도시광산을 폐기물처리
업으로 분류하기보다는 녹색성장시대의 새로운 제조업의 형태로 인식하는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