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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과 방향

저자 진수웅 발행일 제 호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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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적·질적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실질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취업유발계수가 1990년 10억원당 72.2명에서 2014년 12.9명으로 하락하면서 고용없는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대기업-제조업-수출 위주의 성장정책을 펼쳐왔으나 이 세 가지 모두 취업유발계수 측면에서 중소기업, 서비스업, 소비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청년실업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2017.7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청년실업률은 9.3%로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고, 특히 1991~1996년생인 에코붐 세대가 2021년까지 본격적으로 고용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향후 4~5년 동안 청년고용 여건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도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한다면, 대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62.7, 중소기업 정규직은 52.7,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7.4로 점점 하락한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2015년 기준 OECD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높은 23.5%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