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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한국경제의 생산요소별 성장기여도 비교-OECD의 성장회계 분석결과가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저자 김주영 발행일 제 호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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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OECD 보고서(「OECD Compendium of Productivity Indicators 2016」)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1~2007년)과 이후(2009~20014년)로 나누어 이 기간 회원국들의 경제성장에 대하여 생산요소별(노동투입, 자본투입,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본 원고는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이에 따른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OECD는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기법을 통해 노동과 자본(정보통신기술 자본과 비정보통신기술 자본으로 구분)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의 기간별 경제성장기여도를 추정하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전에 비해서 노동투입의 경우 성장기여도가 0.4%포인트 증가, 정보통신기술부문의 자본투입은 0.19%포인트 감소, 비정보통신기술부문의 자본투입은 0.09%포인트 증가,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은 1.55%포인트 낮아졌다. 분석결과의 함의를 찾아보면, 첫째, 2016년 예상되는 생산가능인구의 정체는 고용률이나 노동생산성 등 다른 노동분야의 변화가 없다면 지난 5년간 생산가능인구의 성장으로 누렸던 인구보너스(연평균 0.4%포인트의 경제성장)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향후 전망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에 추가적인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정보통신기술부문 자본투입의 성장기여도 감소는 200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던 이 부문 투자가 감소세로 전환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투자의 둔화는 전세계적 추세이며, 정보통신기술부문에서 기존의 혁신에 따른 시장이 성숙·포화단계로 들어갔으며 반면에 새로운 혁신이 아직 등장하지 못하고 있어서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자본이나 노동투입의 경우 한계생산물 체감의 법칙의 영향을 받는 반면에 혁신 등이 포함되는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이런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이런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의 하락은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 전환하려는 우리 경제의 입장에서는 특히 우려할 만하다. 우리 경제는 다방면의 혁신활동과 불황을 타개할 새로운 상품개발 및 시장개척 등에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