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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성장동력화를 위한 R&D 활성화 방안

저자 김홍석, 최봉현 발행일 제 호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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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성장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특히 수출주도의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 전체 경제의 활력이 약화되는 추세이다.

성장동력 확충에 있어서 제조업에 대해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서비스산업 또한 지난 10년 동안

낮은 경쟁력, 생산성 부진 등으로 인해 전체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정부의 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
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이

성장동력화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자체 혁신능력 부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 성장

동력화를 위해서는 서비스혁신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도 서비스

R&D 지원 허브 역할을 할 ‘서비스연구소(가칭)’ 설립과 민간의

서비스 R&D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

혁신생태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R&D 프로그램
에서 서비스부문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서비스 R&D 확대를 제약하는 R&D 지원과

관련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와 함께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보다 명확한 서비스 R&D 개념
규정과 활성화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밖에

서비스 혁신 및 R&D 관련 정부의 거버넌스체제를 정비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R&D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통계 인프라

구축과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