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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및 카드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 양면시장이론의 관점에서-

저자 신종원 발행일 제 호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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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책당국은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형
유통업체 내 중소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고 카드가맹점 수수
료율 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중
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정책당국의 노력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여론의 관심이 약해지거나 관련 업계의
반발이 심해질 경우 수수료는 다시 인상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수수료에 대한
직접적 가격규제가 효과적인 정책수단일지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양면시장이론 관점에서 대형유통업체 및 신용카드사의 특징과 수수
료 부과논의를 살펴보았다. 각 그룹의 이용자가 양면플랫폼 사용에 따른 적정 비
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양면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
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 및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고객유
인 행위 등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더 근본적으로는 판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다수의 고객기반을 갖추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와
의 수수료 협상에서 강한 협상력을 발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
단으로서도 다양한 유통채널의 개발과 브랜드가치의 제고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