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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 추이와 시사점

저자 이건우 발행일 제 호 (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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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의료·연금제도의 코스트가 급증하자 90년대 후반 이후 의료·
연금·복지의 각 분야에 걸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그 기본방향은 첫
째, 국민경제와 조화시키면서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둘째, 개인의 자립
을 지원하는 이용자 중심 체제를 중시하며, 셋째, 공공·민간 간 적절한 역할 분담과 민간의 활력을
촉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사회보장구조개혁의 첫 단계로서 2000년 4월에는 와상노인이나 치매노인 등 개호(介護)를 필요를
하는 고령자에게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개호보험제도의 특징은 크
게 보험방식에 의한 재정 운영과 준시장(quasi market)의 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동 제도의
시행은 다양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통해 일본 사회복지서비스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계기
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장 메커니즘 도입에 따라 개호 서비스 질의 저하, 개호서비스 수
요 급증에 따른 재정지출의 증가, 정부 및 지자체의 공적책임 의식의 후퇴 등 몇 가지 문제점도 나
타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금년 7월부터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유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적으
로 도입되었다. 동 제도를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와 사회·문화적 배경이 비
슷하고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시장 메커니즘 도입 경험을 참고하여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