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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환경설비구축 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저자 곽대종 발행일 제 호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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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추세인 저탄소·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해 기업

차원에서 환경친화적 경영은 피할 수 없는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규제 준수는 근본적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비용을 초래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대기업과는 달리 재정 및 정보 면에서 취약한 중소

기업의 경우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환경규제를 이행

하는 데 따른 비용은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게다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경제상황

은 생산 활력 및 고용 유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전국을 대상으로는 환경부가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시화공단 인근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수자원공사와 경기도가 유사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정도이다.

향후 이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규제 준수와 관련된 재
정지원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복 지원

방지 등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고, 타깃별 맞춤형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관련 시장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경쟁을 통한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인프라 측면에서 설치가격 등

관련 정보의 네트워크화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추진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