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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투자협정 체결의 영향과 대응방안-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저자 사공 목 발행일 제 호 (200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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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투자협정(BIT)은 우리나라 최초로 체결한「높은 수준(high level)의 BIT」로서, 금년 1월부터 발효하였다.
한ㆍ일 투자협정(BIT) 체결이 일본기업의 對韓투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의 60%가 약간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나 거의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40%에 달한다.

한편, 자사의 對韓투자 결정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0%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음이 약간 영향을 미침(31.4%), 상당히 영향을 미침(8.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기업인이 對韓투자 환경 가운데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노사문제와 지적재산권 문제, 상관행 등이며, 반대로 가장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도로 항만 등의 물류시설, 주재원의 생활환경, 좋은 파트너 확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ㆍ일 BIT를 일본기업의 對韓투자 확대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불법 노사분규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분쟁해결 기구의 강화, 일본기업의 對韓투자 메리트를 제고해야 하며 수요처가 존재하는 업종 유치, 한ㆍ일 BIT 체결에 대한 홍보 강화, 한국산업이나 경제에 대한 영어ㆍ일본어자료 제공,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 강화, 인적 문화교류 강화를 통한 양국 기업인간의 신뢰관계 심화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