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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긴급고용·산업경쟁력 강화대책」발표

저자 사공 목 발행일 제 호 (199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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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6월 11일 「산업구조 전환, 고용대책 본부」의 회의를 개최하여, 심각화하는 고용불안
을 해소하고 산업경쟁력 회복을 목표로 한 「긴급고용·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동 대책은 수상 직속기관으로 설치한 자문기관인 산업경쟁력자문위원회의 건의, 통산성과 대장성, 법
무성 등의 정부 관련 부처의 협의, 經團連 등 일본 기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일본 정부가 최
종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의 대책은 그간 일본 정부가 공급 측면(supply side) 개혁의 후보에 올랐던 대책들을 총망라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