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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농상공 제휴 촉진 지원제도와 시사점 -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 간 제휴(융합) 촉진을 중심으로 -

저자 양현봉 발행일 제 호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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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지속된 엔고와 시장개방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일본의 지역경제는 농림어업 종사자들의 고
령화, 식품소비 패턴의 변화 등에 따라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결과 도시
와 농어촌 주민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기간산업인 농림수산업에 상공업의 기
술·노하우 등을 도입함과 아울러,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신상품·신
서비스를 개발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8
년 「농상공 등 제휴 촉진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즉, 동 법률에 근거한 농상공 제휴기업의 인정, 관련 법률의 특례를 적용한 정
책자금 및 신용보증, 조세특례 지원, 판로개척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우리나라도 향후 신사업 창출을 통한 고부가가치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가칭)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 간 융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방안을 검
토해 볼 수 있다. 둘째,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공상 융합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실효
성 제고를 위해 관련 부처 간 유기적인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
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