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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평가와 시사점

저자 이석기 발행일 제 호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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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스스로 ‘정비전략, 보강전략’으로 명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은 성장전략이라기보다는 대북 경제제재와 코로나19로 악화된 대외경제 환경하에서 북한경제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수세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금속 및 화학공업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평양시 주택건설, 관광 활성화, 지방경제 활성화 등을 통하여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은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운영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에 대한 강조는 재집권화의 측면만이 아니라 경제 운영 정상화의 측면에서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