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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산업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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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산업의 정책과제 및 발전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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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산업
5. 정책과제 및 발전전략 제시
(1) 바이오산업의 주요 문제점
1) 기술개발 부문
- 기술개발의 선순환 구조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
- 바이오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전주기적 기술개발을 고려하지 않고, ‘Wait and See'전략으로 외국에서 개발하여 특허기간이 만료된 모방신약(Bio Generic) 제품을 상업화하는데 치중
- 제품위주의 개발전략으로 H/W, S/W 등의 요소기술(Tool)과 핵심기반(Platform)기술개발이 미미하며, 기술개발 단계별 정부의 지원정책과 기업의 접근전략이 미흡
- 세계수준의 원천기술 및 산업화기술이 부족
- 바이오산업분야의 세계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거나 확보하여 신제품개발을 추진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개발 및 확보된 원천기술수준이 취약한 실정
- 원천기술수준이 취약하므로 수요창출 및 시장선점이 가능한 신제품개발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세계적인 제품 생산 및 마케팅을 위하여 개발된 기술을 상업적인 규모로 cGMP, 신물질 제품화 등의 산업화기술이 필수적 이나 전반적으로 산업화기술 수준이 낮은 상황
2) 인프라 부문
- 산업화 인프라의 구축 및 역량이 국제수준에 미흡
-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시험생산시설, 전임상시험시설 등 산업화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여 R&D가 생산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병목현상이 존재
- 미국 FDA의 cGMP 규정에 적합한 생산시설을 구축 중인 초보단계
- 전임상시험시설을 선진국수준으로 구축하였으나, 운영S/W 및 운영인력의 능력은 국제수준에 미달하여 국제인증획득 곤란
- 클러스터 조성기반 취약
- 바이오벤처지원센터 구축사업, 지역진흥사업 등을 통해 지역 거점을 구축하여 전통발효기술, 농·식품자원의 개량기술, 수산 자원 이용 등 전통적 바이오산업위주의 초보단계의 생산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높은 수준의 바이오산업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
사업환경 부문
- 고급인력 부족
- 국내에서 배출되고 있는 바이오산업분야 인력이 수적으로 부족하지 않지만 국내 바이오산업의 산업화를 리드할 경험이 있거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고급인력은 부족한 실정
- 박사급 고급인력은 70%정도가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실정이며 재미 박사급 바이오산업분야 전문가는 800명 내외이나 국내 산업체 근무 기피
- 대기업과 바이오벤처기업간의 협력부진
- 바이오산업기술에 대한 수요자인 국내 대기업 및 대형 제약사들과 공급자인 국내 바이오벤처 기업간의 가치 평가 불일치
- 대기업과 바이오벤처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해 공정한 기술평가 및 투자 활성화가 요망됨
- 국제 공동연구, 외국인투자 등 국제협력 부진
- 사업초기부터 협소한 국내시장이 아닌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제품개발 및 마케팅 전략이 부족
- 선진 외국 생물기업이 기술협력의 전략적 제휴, R&D기능의 상호 Outsourcing이 미비하여 외국기업의 직접투자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이 부진
- 바이오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
- 벤처캐피털은 기술개발의 초기단계 투자를 기피하고, 수익성을 고려하여 성공확률이 높은 단계에서의 투자 선호
(2) 발전 전략
- 생물공학기술 패러다임 변화 및 세계경쟁구도 변화에의 유연한 대응
- 디지털경제에 있어 국가간, 산업간, 기업간에 IT화 구현 여부에 따라 Digital divide가 이루어 졌다면, 바이오경제에 있어서는 생물정보 및 생물공학기술 보유 여부에 따른 Genetic divide가 발생.
- 생물정보기반 바이오산업이 차세대 신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생물정보 및 이를 기반으로 한 in-silico R&D 등 신기술의 흡수·응용 속도에서 경쟁력을 강화
- 향후의 생물정보기반 BT산업의 시장진입에 있어서는 원천기술, 원천정보(생물정보 포함) 등 지적재산권 보유 여부의 중요성이 증폭되므로,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지식기반의 경쟁력 강화
- 기술선도환경 조성을 통해 바이오산업 관련 기술력의 취약점 극복
- 다학제간 기술환경의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해 생물공학기술과 타기술과의 접목·융합을 촉진시켜 한국적 바이오산업을 창출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
- 현재의 다학제간 인력 및 기술의 취약함을 극복하고 연구개발에 머물렀던 High Bio-Technology를 산업 내로 흡수·확산
- 기존 바이오산업에 있어서의 혁신
- 전통(발효, 육종 등) 및 근대(GMO, 재조합의약품 등) 바이오산업에 생물정보기반 신기술을 도입하여 차세대 바이오산업으로
- GMO가 확산되는 것에 제도적·기술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농·수·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 생명윤리와 바이오산업 발전간의 선택 및 조화
- 생명윤리법 등 BT관련 법제적·사회적·윤리적 규제에 대해 지속적인 선택·합의·조정 과정 및 절차를 유지하고 산업 발전을 지원
(3) 정책과제
- 바이오산업 신기술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시스템 운영 효율성 개선
- 분배과 집중이 보다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정책 지원을 통해 투자 대비 효율성을 제고
- 정보화시대의 고부가가치 정보인 생물정보 관련 연구·개발 과제 지원
- 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지원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집중과 다양화의 창구를 일원화
- 선진국 연구·개발 체제를 catch-up하는데서 벗어나 우리나라 특유의 연구·개발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
- 대학을 포함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역량이 강화
- 기초기반연구와 응용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과 평가를 이원화하고 양 분야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차별화
- 연구 운영 및 평가 체계의 선진화
-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 자본 투자에 있어서도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유형(연구결과의 산업화) 및 무형(지적재산권 등)의 자본 회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체계 마련
- 평가시스템을 성과 위주의 평가로 전환하고 연구비 사용상의 자율성도 신축적으로 허용
- 산·학·연간 연계가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보다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소시엄 성격의 공동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
- 공공부문에서 투자되는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기획 체계를 보완 및 재정비하여, 연구소·학계가 주도하던 기존 연구·개발 기획의 한계를 극복
- 생물공학 신기술개발의 경우, 초기투자자본이 크고 투자회수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과제선택 이전의 기획 단계가 매우 중요함
- 국내·외 생물공학기술지도(Technology Road Map)를 단위기술별로 보다 밀도있게 확충하여 국내·외 바이오산업의 기술 컨텐츠 파악, 평가, R&D 투자 및 산업정책 등에의 인프라로 활용
- 응용연구 분야의 경우, 연구개발 과제의 발굴단계에서부터 수요지향적인 기획을 추진하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
- 연구과정관리에 치중되어 있는 현재의 일차원적인 연구·개발 관리에서 벗어나 전략적인 관리체계의 구축
- 공공부문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위해서는 연구자 뿐 아니라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정책적 유인이 필요
- 전통 바이오산업의 혁신 및 유망 신산업의 창출
- 변화속도가 빠르고 파급효과가 큰 의약산업, 화학산업, 환경산업 등에 생물공학기술을 흡수·확산시켜 기존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생물공학기술과 타기술을 융합하여 신산업 창출
- 중소업체 위주의 제약산업의 경우 생물정보 기반 응용기술력을 확보하여 세계경쟁구도하의 생산기지로 재도약
- 농·수·축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상업화를 지원하여 다양한 GMO에 기반한 농·수·축산업의 혁신
- GMO 관련 국제 법, 표준 및 인증 제도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체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적절한 규제에 대한 합의
- 종자를 포함한 국내 각종 생물자원의 관리, 보전 시스템을 확보 및 운영
- on-line상의 Networking 인프라를 정비하여 산·학·연·관간 e-community 형성, 바이오산업 관련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의 효율화, 전자상거래 활성화 촉진 등을 통해 on-line상의 인프라를 선진화
- 기술선도를 위한 다학제간 협력 환경의 활성화
- 기술융합 시대에 발맞추어 기술인력 공급의 취약성을 극복
- 효율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서 다학제간, 고급 기술인력 양성 및 수급체계를 마련
- 대학 이상의 학제에서 생물공학 관련 커리큐럼을 재정비하여 다학제간, 고급 기술인력 양성 및 수급체계를 확보
- 해외 기술인력에 대한 DB를 바탕으로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해외 고급두뇌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격인증제도의 활성화, 기존 고급인력의 재교육 체계 구축
- BT 특화된 기술이전시스템을 구축 및 활성화
- 공공부문에서 투자된 연구·개발 과제의 결과를 산업 내로 흡수시키기 위하여, BT 기술이전전문가를 육성하고 학교·연구소 내·외의 지적소유권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
- 다학제간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산업의 육성
- 생물정보처리용 H/W 및 S/W 시장에서의 국제 경쟁력 선점을 위하여 생물기반 IT산업을 육성
- 생물정보를 contents로 사용하는 생물전자 및 생물기계(Bio-MEMS, Bio- Chip 등)산업 등을 육성
- 바이오벤처기업의 육성 지원
- 연구실·실험실 창업이 주를 이루면서 나타낸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 특유의 후진성 극복
-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기술적, 자본적 진입장벽이 낮고 특징이 약한 제품에 집중하고 있는 현재의 한계를 극복
- 기존기업에서의 바이오산업 관련 spin-off를 장려하고 대기업들의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여 시장원리에 의한 벤처시장의 자정을 유도
- 공공자본이 투자된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 결과의 상업화를 적극 유도하고, 바이오산업에 대한 수요창출 및 시장형성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
- 실용화기술 및 생산시스템 개발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중견 및 중소 벤처의 기술 상업화를 적극 유도
- 바이오산업 특이적 산업구조 형성 및 국내·외 연계 관계 구축
- 대학, 공공연구기관, 벤처기업은 독창성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초기 단계의 기술집약적 연구를, 중견 및 대기업은 자본집약적 산업화를 담당하는 등 기업 규모별로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구조를 형성
- 국내 기업간 기술이전, 전략적 제휴 등의 연계 관계를 장려하여 국내지식기반 기술의 보호 및 관리
- 국내에도 전문중개자(기관)의 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학·연간 연계 경쟁력을 제고
- 연계를 통한 상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가치 평가시스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도를 제고
- 국내·외 전략적 제휴, 콘소시움 구성, 아웃소싱 등을 활성화하여 위험을 분산시키고 경쟁력을 강화
-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 clustering을 지원하여 국내 바이오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강화
- 법제적·사회적·윤리적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선택, 합의 및 조정
- 생명윤리기본법 등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각종 법제적·사회적·윤리적 규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논의 및 조정의 장을 유지하고 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
- 상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 강화
- WTO 등 국제 협약에서 상업화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금지되어 있기는 하지만, 시장실패 부담이 큰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초기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은 예외로 되어 있으므로 국내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하드웨어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체계를 강화
- 인·허가 단계 정부지원기관의 서비스를 효율화하여 이 단계에 투입되는 기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
- 바이오산업에서 첨단 신제품 등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소비자 계몽이나 교육을 통한 수요 창출과 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까지 염두에 둔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마케팅 지원
-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브랜드나 마케팅 분야에 대한 국내 연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분야에 따라서는 공동 마케팅 등 국제적인 연계 추진
- 바이오산업 자체가 국제적으로 아직까지 초기 발전단계로 세계시장에서 국내 바이오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기업차원의 브랜드 뿐 아니라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