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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한계기업 정상화 과제와 정책시사점

저자 송단비, 조재한 발행일 제 112 호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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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계기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한계기업 정상화 과제와 정책시사점 도출 

 - 국내 제조업 내 한계기업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전체 기업의 약 12%를 차지, 특히 2015년 이후 장기한계기업의 증가가 두드러짐.
 - 2020년 코로나19 충격 이후 상장기업 중 단기적 부실 위험 기업이 전년도 175개에서 211개로 증가하는 등 국내 기업의 부실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 부실기업의 높은 외부자금 의존도를 고려할 때 한계기업의 장기화는 금융부문의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경제 회복력 저하를 초래 

 -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신속한 자금지원은 단기 충격에 노출된 기업에 필수적이나, 선별 없는 지속적 지원은 한계기업의 장기화·확대 우려 

 

○ 산업 특성을 반영한 한계기업 인식과 차별화된 지원 정책 필요 

 - 산업 위기에 기인하여 한계기업이 실제 증가하는 경우 외에 산업의 사업적 특성으로 인해 정상기업이 한계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한계기업 관련 정책 실행 시 산업별 이질성을 고려할 필요
 - 예를 들어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의 경우 투자 후 수익실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 때문에 정상기업임에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 존재 

 

○ 한계기업 감축을 위해서는 정상기업의 부실화 방지 또는 한계기업의 정상화 등 구체적 정책 목적에 맞는 세심한 지원정책 필요 

 - 한계기업은 업력이 오래되고 소규모이며 타인자본 의존도가 높고 수익성이 낮은 특징을 보이며, 해당 산업의 충격이 한계기업의 주요 요인
 - 한계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노동비용 감축과 자산구조 개선 등 기업 단위 구조조정 노력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중심 지원 정책의 경우, 기업 부실화 위험 대응 정책과 보다 규모 중립적이고 업력을 고려한 기업 선별 지원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며 기존 한계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기업단위 구조조정 노력을 적극 지원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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