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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상회의를 통해 본 바이든 정부의 기후위기 정책

저자 임소영, 김계환 발행일 제 107 호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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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 기후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미국의 기후변화 리더십 구축 의지 표현

- 취임 첫날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재가입,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서명(1월 27일), 기후정상회의(4월 22~23일) 개최
- 행정명령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미국 외교ㆍ안보 정책의 핵심으로 두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성장 및 일자리 전략 발표 

 

○ 이번 기후정상회의에 각국 정상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배출권거래제 확대 등 각국의 의지와 협력방안 제안
- 선진국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약속하고, 개도국은 구체적인 감축목표 상향보다 각국의 여건에 부합하는 협력방안 약속
- 우리나라는 올해 안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 상향과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 약속 제안 

 

○ 이번 기후정상회의를 통해 미국은 기후변화 리더십 복원 의지를 공고히 하고, 기후변화 이슈에 관한 미-중 관계 변화 예고
-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계획 발표
- 기후위기 대응에 관하여 중요한 파트너로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 분명히 표현 

 

○ 우리나라는 경제산업구조를 전환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코로나19로부터의 녹색회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운영 전반의 정비와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여건조성 필요
- 우리의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은 산업계의 녹색전환이며, 청정에너지 확대뿐만 아니라 기존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전환
-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에 따른 대책으로 청정에너지 전환 가능 분야의 진단 및 기술 개발 지원과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을 대체할 수 있는 분야 발굴 필요
- 대내외 변화를 기민하게 반영한 그린뉴딜 ODA를 추진하되, 기후변화 대응을 글로벌 성장의 기회로 인식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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