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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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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에 따른 통상정책 전망과 대응방안 - 바이든 후보 당선의 경우

저자 문종철 발행일 제 97 호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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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이 당선되는 경우 트럼프 임기 동안 경직됐던 통상환경의 완화를 기대할 수는 있으나 낙관할 수만은 없음.
- WTO 규정 준수, 다자간 협상 등과 관련해서는 트럼프보다 유연한 대응을 기대
- 그러나 미국과의 결속 강화를 전제로 한 통상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정치와 통상의 분리가 어려움.
- 또한 환경 및 노동 문제를 중시하고 법인세 인상 등 기업에 덜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음. 

 

○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WTO와의 관계 개선, 대중 견제 강화, 수출입품에 대한 환경 및 노동 기준 강화 등이 예상
- 무역구제 조치의 남발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미국에서 노조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작용하는 업종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환경에 영향을 받는 업종 및 노동조건이 문제시되는 업종은 바이든의 정책이 수입규제 장치로 작동할 우려도 있음.
- 대중 관계와 관련하여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요구받을 가능성
- 미국 내 투자가 회복되기까지는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됨. 

 

○ 대중 견제 강화 및 공급사슬 국내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미-중 간의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에 대해서 디지털 및 첨단기술, 신뢰할 만한 공급사슬 구축에 대해 협조 기대
- 공급사슬 국내화는 신뢰성 있는 공급사슬 구축이 궁극적인 목적 

 

○ 바이든 당선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
- 미-중 간 관계에서 이해득실에 대한 정밀한 계산에 기반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
- 수출입과 관련하여 환경 및 노동 기준의 강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
- 대미 관계에서의 신뢰 강화를 통하여 미국 내 공급사슬에의 참여 기회를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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