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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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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냉전 시대의 산업ㆍ통상전략

저자 김동수, 김계환, 조은교 발행일 제 호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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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냉전 시대가 정치체제 경쟁에서 비롯된 반면, 현재 냉전은 첨단기술 패권경쟁으로 시작
- 디지털기술 경쟁은 미래의 패권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 산업ㆍ통상측면에서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전략적인 전쟁을 개시한 상황
- 미국은 중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켜 첨단산업 분야에서 산업경쟁력의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싶어 하고, 현재는 그 시작에 불과
- 추가 관세부과나 몇몇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는 단기적으로 미국에도 실익이 없다는 평가가 있지만, 향후 장기적 이익을 위해 더욱 강화될 전망
- 수출관리규정 및 행정명령을 통한 중국기업 제재 및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퇴출과 청정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을 통한 중국 고립화 정책은 더욱 명확하고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 

 

○ 중국은 미국의 기술봉쇄와 제재를 기술의 자립도 제고와 내수성장 그리고 우호국 확대 전략으로 대응
- 중국은 ‘신형인프라’, ‘쌍순환’ 전략 등을 통해 원천기술 개발, 디지털전환 가속화, 공급망 국산화, 내수시장 확대 등을 추진
- 중국은 미ㆍ중 분쟁 격화 등 대외불확실성에 따른 대응으로 내수진작과 공급망 자국화에 주력할 전망 

 

○ 미국과 중국 간 산업ㆍ통상전쟁이 장기화된다는 전제 아래 우리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산업ㆍ통상전략을 마련할 필요
- 산업ㆍ통상측면에서 단기적ㆍ부분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일 수 있고 대중국 비교우위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첨단기술 냉전 시대는 불가피하므로 불확실성이 증가
- 국제질서가 군사동맹에서 통상동맹으로 그리고 첨단기술 동맹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우리는 유럽 및 캐나다, 일본 등과의 연대협력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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