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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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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내 기업 인식 현황과 정책 과제

저자 임소영 발행일 제 8 호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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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사회통합, 환경보전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성장 패러다임으로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내외 논의 가속 

 

복잡다단한 글로벌 쟁점들의 해결과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적 기여와 전문성 등 기업에 요구되는 역할 증가 추세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에 비하여 새로운 국제개발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실정
● 또한, 17개 SDG 목표들 중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목표를 가장 중요하다고 간주하고 있으며, 고용 측면에서의 사회적인 포용성이 부족하다고 인식 

 

세계경제포럼(WEF)의 포용적개발지수(IDI) 측정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GDP만으로 성장을 양적 측정하는 것보다 양호한 발전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
● IDI는 성장, 포용성, 세대 간 공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의 발전 단계를 측정하며, 한국은 선진국 30개국 중 14위
● 그러나 현재 상대적으로 양호한 한국의 포용적 개발 수준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SDGs와 IDI가 강조하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 양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비추어 정책방향 조정 필요
●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진할 재정 마련을 위해 이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 증진과 민간투자를 유도할 사업구조의 발굴 필요
●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 요건 중 우리나라가 현재 열악하다고 평가된 노동생산성, 상대적 빈곤, 탄소배출 집약도와 향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양비의 현황을 면밀히 진단하여 이들의 개선책 마련을 위한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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