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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의 경제적 영향

저자 주동주 발행일 제 163 호 (200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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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이라크 파병은 대미 관계와 대중동 관계에서 지니는 중요성으로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가져올 것임.

○ 긍정적 효과로는 파병 거부시 발생할 수 있는 대미 갈등에 따른 북핵문제 증폭, 신용등급 하락 등의 방지, 이라크 복구 참여 및 미수금 회수 등에 유리한 입지 구축 등을 들 수 있음.

○ 부정적 효과로는 파병 부대와 이라크 주재 한국 기관들에 대한 테러 가능성, 아랍권의 반한 감정, 국내 갈등, 파병 비용 등이 예상됨.

○ 이라크의 전후 복구사업은 향후 10여년 이상 연간 150억~200억 달러의 신규시장을 창출할 전망이며, 이 가운데 우리가 3~5%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면 연간 4억~8억 달러 규모의 외화획득이 가능할 전망임.

○ 우리는 부정적 효과들을 최소화하면서 외교적 루트를 통해 최대한의 반대급부를 얻어내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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