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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풀어 읽는 경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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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油價 내리는데 한국 기름값은 왜 비싼가요?

제목 국제 油價 내리는데 한국 기름값은 왜 비싼가요?
작성자 강병구 조회수 2625 게시일자 2014-12-18
파일첨부 20141218_조선일보_b10면_074932.jpg  

 

 

정유사들이 공급 가격 내려도 교육세·환경세 등 세금 많아
유류세, 국세 비중 6.6% 달해… 기름값 대폭 인하 쉽진 않아

국제油價 반년 새 반토막 〈조선일보 2014년 12월 15일자 A1면〉

12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날보다 2.14달러(3.6%) 떨어진 배럴당 57.81달러로 마감했다. 2009년 5월 15일 56.34달러 이후 5년 6개월 만의 최저치다. 유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셰일오일·가스 업체를 고사(枯死)시키기 위해 원유 생산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시 풀어 읽는 경제 기사

최동원 산업연구원 신성장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최동원 산업연구원 신성장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최근 신문이나 뉴스에서 국제 유가가 연일 폭락하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국내에 수입되는 원유의 약 8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의 경우, 지난 6월에 배럴당 111.23달러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40% 이상 하락하며 60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어떨까요. 올해 1월 전국 평균 1889.16원까지 상승했던 휘발유 가격은 15일 현재 1662.14원으로 약 12% 인하됐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 추세와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가파르게 떨어지는데 휘발유를 비롯한 국내 수송용 석유 제품의 가격 하락 폭은 왜 미미한 것일까요. 오늘은 수송용 석유 제품의 가격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가격은 왜 급락하고 있나요?

현재 원유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미국 서부텍사스유, 북해산 브렌트유, 그리고 중동산 두바이유가 세계 3대 원유로 꼽힙니다. 우리나라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동산 두바이유를 가장 많이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원유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국이 전통적인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셰일오일이라는 비전통 원유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기존의 중동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미국이 가격경쟁을 벌이면서 일종의 '치킨 게임'(어느 한쪽이 포기할 때까지 극단적으로 경쟁하는 행위)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될지, 또 유가가 얼마나 하락할지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주요 기관들은 내년도 유가 전망을 크게 낮추고 있습니다. 가령 도이체방크의 경우 내년 평균 브렌트유 가격을 당초보다 18% 낮춘 67.5달러로 전망했습니다.

휘발유 가격, 왜 여전히 비싼가요?

국제 유가 가격은 연일 떨어지는데 휘발유 가격은 왜 그만큼 떨어지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되는 세금인 유류세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의 가격 구조를 뜯어 보면 정유사 공급가+유류세+유통 비용 및 마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교통세, 부가세 등으로 구성됩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L당 각각 529원, 375원이 부과되며 교육세와 주행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각각 15%, 26%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기사야 놀~자] 국제 油價 내리는데 한국 기름값은 왜 비싼가요?
지난 11월 셋째 주 기준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의 L당 평균 가격은 1727.62원이었는데, 이 중 유류세 총액은 890.03원으로 판매가의 5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원유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3%의 관세와 L당 16원의 수입 부과금을 고려하면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지게 되지요. 특히 휘발유에 붙는 여러 세금 중 가장 비중이 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정유사 공급가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의 탄력성이 더욱 낮아지는 요인이 됩니다.

휘발유 가격 합리화를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일본보다는 L당 약 150원 이상 비싸지만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200∼300원 이상 저렴합니다. 유럽의 휘발유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비싼 이유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죠.

휘발유 가격을 낮추려면 세금을 낮추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에 유류세가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6%에 이를 정도로 국가재정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재정이 빠듯한 현재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쨌든 원유 가격 하락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게 하려면 정부와 정유업계가 수송용 석유제품의 가격이 왜곡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세금 부분 조정을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유 업계도 수입선 다변화 등 원유 수입 구조 개선과 국내 유통 구조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휘발유 가격은 많은 이해 당사자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국민의 구매력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과 논의를 통해 좋은 정책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