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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풀어 읽는 경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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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年실업률 높은데 정년 연장 왜 필요할까요?

제목 靑年실업률 높은데 정년 연장 왜 필요할까요?
작성자 강병구 조회수 3094 게시일자 2014-11-27
파일첨부 20141127_조선일보_b10면_072753.jpg  

靑年실업률 높은데 정년 연장 왜 필요할까요?

 

입력 : 2014.11.27 05:31

 

숙련된 생산·전문직 고령 근로자, 청년으로 대체하는데 한계 있어
연금 등 사회보장비용 고려하면 정년 연장이 되레 청년 부담 줄여

새 기준 적용하니 실업률 10.1%… '숨겨진 그들' 201만명 드러나 〈조선일보 2014년 11월 13일자 A6면〉

 

통계청 관계자는 "그동안 감춰졌던 실업자 201만명은 대부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이라고 말했다. 대학 진학률은 높아 취업 눈높이가 높고, 바늘귀보다 뚫기 어려운 대기업 입사에 매달리다 보니 청년 실업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15~2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보다 낮다.

 

다시 풀어 읽는 경제 기사

 

김동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사진
김동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까지 일하면 도둑)…. 취업난과 관련한 자조 섞인 유행어입니다. 최근에는 취업난과 관련해 청년 실업과 정년 연장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판에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더 부족해진다는 것이지요. 일자리를 둘러싸고 세대 간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는 양상입니다. 오늘은 청년 실업과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란과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계청의 2014년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약 3.2%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세부터 29세까지의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로 정의되는 청년 실업률은 8.0%에 달해 전체 실업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곧 우리 경제를 책임질 세대라는 점에서 높은 청년 실업률은 우려할 만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청년 실업의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거론됩니다. 고학력 청년들을 흡수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만한 산업의 구조 변화가 더디다는 점 등 경제적 이유가 크게 작용합니다. 또 소위 3D(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 직업 기피 현상, 경제적 자립 회피 등 사회적·심리적 이유도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경제적 이유로 부모와 동거하는 성인을 일컫는 캥거루족, 학생도 아니고 직업도 없으면서 직업교육을 받지도 않는 니트족(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왜 필요할까요?

올해 초 국내 굴지의 기업이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정년까지 일할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았지만, 정년 연장의 당위성은 많은 사람이 인정합니다. 평균수명 증가로 60대에도 일하는 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긴 세월에 걸쳐 축적된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50대 중반에 퇴직한 많은 직장인이 새롭게 재취업을 하는 경우, 대부분 본인의 업무 경험과 전혀 다른 단순 비숙련 분야여서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매우 큽니다.

기사 관련 일러스트

개인 복지 차원에서도 정년 연장이 필요합니다. 가령 최근 발표된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안은 공무원 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로 늦추려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직업조차 60세 정년 이후 국민연금 지급 시기 이전 5년 동안은 별도의 경제적 활동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6%로 가뜩이나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면 노인 복지, 노인 건강, 노인 빈곤 등 사회문제로 확대될 여지가 많습니다.

청년 실업과 정년 연장의 딜레마,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청년 실업입니다. 정년 연장으로 청년 실업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년 연장과 청년 실업은 밀접하게 연결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별개 문제입니다. 먼저 생산직 및 전문직에 종사하는 숙련된 고령 근로자를 청년 근로자로 대체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이들의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은 물론 노인 빈곤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베이비붐 세대들의 퇴직에 따라 연금 등 사회보장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반면 청년 실업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기 회복, 산업구조 고도화, 맞춤형 인재 양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1980년대 초반으로 불과 한 세대 전의 일입니다. 이후 반도체,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화 기기와 이를 구동시키는 소프트웨어, 이와 관련된 파생 상품까지 다양한 산업 영역이 개척되어 놀랄 만큼 많은 새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결국 신산업 육성과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넉넉한 자금을 확보하고도 각종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미루는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나서게 하는 것이 청년 실업을 해결할 최선의 방법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 고령 근로자들과 청년 구직자들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