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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 이후 한국 산업피해구제제도 및 운영 평가 -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

저자 고준성,민혁기 면수 281
발행일 2009.12.24 자료구분 연구보고서
WTO체제 이후 한국 산업피해구제제도 및 운영 평가 -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
요약내용
그간의 GATT 및 WTO체제하에서의 반덤핑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일관되고도 확고한 입장은 당국에 의한 반덤핑제도의 남용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하여 반덤핑협정의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WTO체제 출범 이후 국별 반덤핑 피소 개시 건수 순위에 있어 중국이 1위(677건), 우리나라가 2위(252건)인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가 반덤핑조치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라는 인식이 반영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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