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중국산업경제브리프

  • 동향분석
  •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정책 해설] 제14차 5개년 취업 촉진 계획

저자 북경지원 발행일 제 호 (2021.09.30)
원문 pdf 

○ 국무원은 2021년 8월 27일 “제14차 5개년 취업 촉진 계획 통지”를 발표
- 취업은 가장 큰 민생이자 경제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버팀목이며, 고품질 발전과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내재적 요구이며,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중요한 기초
- 본 계획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비전 목표 요강”에 의거하여, 취업 촉진을 위한 기본원칙, 주요 목표, 중점임무, 보장조치 등을 제시

 

○ 이번 계획은 제13차 5개년 시기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제14차 5개년 시기의 발전 환경을 개괄
- 제13차 5개년 시기 전국 도시 신규 취업은 6,564만 명, 도시 실업률은 5.2%, 노동인구 평균 교육연수는 10.2년에서 10.8년으로 증가, 기능근로자 수는 1억 3,000만 명에서 2억 명으로 증가
- 제14차 5개년 시기는 고품질 발전단계로 전환하여 쌍순환의 발전 구도를 구축하며, 경제는 장기 고용안정에 양호한 조건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
- 과학기술혁명과 산업의 발전으로 취업과 창업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형 도시화와 농촌진흥은 발전 잠재력을 내포하여 고용 창출을 촉진
- 그러나 제14차 5개년 시기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술진보는 노동력의 기능 향상을 요구하나 인력양성훈련은 시장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여 취업난과 구인난이 공존하는 구조적 취업 문제가 발생
- 도시의 취업난이 크고 대졸자 등 중점그룹의 취업이 어려우며,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도 대규모 실업 발생 우려
- 고용차별이 여전하여 유연 취업자와 새로운 취업 형태에서 근로자 권익보장이 시급하며, 인공지능(AI) 등으로 일자리 대체가 등장

 

○ 제14차 5개년 시기의 정부 취업 촉진 정책의 방향과 주요 목표를 지표로 제시
- 정책 방향으로 취업 가이드라인 제시, 고용량 확대와 품질 및 구조 개선, 유효시장과 유위정부의 결합, 주요 지역과 계층에 초점을 둔 조치를 제시
- 2025년 주요 목표로 도시 신규 고용 5,500만 명 이상, 도시 조사 실업률 5.5% 이내, 노동보수 인상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연계, 노동인구의 평균 교육연수를 11.3년으로 제고, 창업을 통한 취업 유도, 취업 리스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실업자 보장 범위 확대 등을 제시

 

○ 이번 계획에서 고용 확대, 창업 촉진, 중점계층 취업 지원, 취업자의 기능 향상, 인적자원시장 시스템 구축, 취업 환경 개선, 대규모 실업 위험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