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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경제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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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해설] 집적회로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의 질적 발전 정책

저자 박재곤 발행일 제 호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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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은 2020년 8월 4일 《새로운 시기 집적회로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

 

○ 이번 통지에서는 동 산업의 발전을 위해 재정·세제 지원, 투자·융자 지원, 연구개발 지원, 수출입 지원, 인재육성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시장응용 지원, 국제협력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

 

○ 이번 통지는 미·중 갈등이 무역분쟁에서 기술분쟁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이 반도체 등 IT 분야에서 핵심기술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