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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경제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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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중·미 간 통상갈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저자 김인규(북경대학교) 발행일 제 호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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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미국 통상갈등 예상 쟁점 

○ 1983년 이후 미국의 대중교역 적자 지속 

○  트럼프정부의 대중 통상정책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

○  환율조작국 지정을 둘러싼 쟁점

○  불법보조금 및 불법행위 관련 쟁점

○  시장경제지위(MES) 관련 쟁점

 

□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영향

 

○ (위협요인) 한국의 대중 수출 둔화, 가공무역형태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피해

○ (기회요인) 미국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품목의 경우 대미 수출증가 반사이익 기대

 

□  한중 경제에 대한 시사점

○ (무역제재조치) 통상법 발동을 통한 대대적인 무역제재조치에 대한 대비 필요

○ (환율문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낮으나, 대응논리 마련 필요

○ (한·미 FTA) 한·미 FTA의 장점을 홍보하는 한편, 재협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필요

○ (미국의 TPP 탈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우선순위, RCEP와 한·중·일 FTA 협상을 주도할 필요

○ (협력채널 강화) 미국의 경제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 반영 노력

○ (성장기회 활용) 미국의 경기부양에 대응하여 대미수출 확대, 인프라 기업 진출 등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