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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대응방향

저자 김수동, 강지현 발행일 제 호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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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메가 FTA인 RCEP이 작년 11월 15일 타결되었다. RCEP은 회원국 사이에 기체결된 다양한 무역협정을 하나의 협정으로 통합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RCEP은 인구수, 참여국 수, GDP 비중 등의 측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이다. 2019년 기준 RCEP에 대한 한국의 수출 규모는 2,389억 달러로 총수출의 49.6%를 차지한다. 국별 수출을 보면, 중국, 아세안, 일본 순서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수출 품목은 국가별로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전기전자, 석유제품, 차량, 보일러, 철강 등이다. RCEP은 기존 ASEAN+1 FTA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시대, 중소기업의 잠재력, 지역 가치사슬의 심화, 시장경쟁의 복잡성 등 변화하고 진보하는 무역 환경과 현실을 반영한다. 또한 다양한 수준의 발전 정도를 가진 국가들을 하나로 묶는 노력을 통해 상호 이익의 균형을 도모한다.
그리고 회원국들의 경제 발전 수준을 존중하면서 글로벌 및 지역 공급망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원산지 규칙을 통일하였다. 합법적인 공공정책 목표를 실현하면서 비즈니스를 촉진하는 무역 및 투자 활성화 조항 등을 통해 시장접근을 보장하였다. 이번 RCEP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무역 및 경제 관계에서 큰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상대국 경제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상품 거래의 83%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철강 및 자동차와 같은 주요 품목의 관세인하는 두 국가의 경쟁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ASEAN 및 다른 시장에서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주요 분야이다. 동아시아 경제 및 무역 공동체를 위한 건설적인 한일 관계의 구축은 향후 양국의 경제 및 무역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RCEP을 통해 한일 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만큼, 그동안 CPTPP 참여를 고민해온 우리 정부의 노력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RCEP의 체결은 우리나라의 CPTPP 가입에 따른 정치적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