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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자율차시대의 자동차산업 통계분류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저자 맹지은, 김바우 발행일 제 호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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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계 생산대수 5위를 차지한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제조업 총생산의 12.2%, 고용의 11.0%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다. 전기동력차와 자율주행기술이 등장,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어 자동차산업의 신기술, 신산업과의 연관관계가 증가하고 있다. 전환기를 맞이한 자동차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분류체계의 한계로 인해 현상을 잘 반영하는 통계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통계분류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예를 들면 산업분류체계 NAICS에서는 2017년부터 자동차 전장 부품을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일부로 포함하고, 품목분류체계인 HTS는 전기차용 품목을 식별하고 있다. 또한, 보다 정확한 시장 상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HTS 품목 중 실제 자동차부품에 해당하는 품목을 별도의 목록(AP 코드)으로 관리하여 자동차부품 무역을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한국 HSK는 자동차의 전동화라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역시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자동차부품 통계분류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원적인 산업분류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전기·전자산업에서 생산하는 전장부품 등 기존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산업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산업분류의 한계를 보완하는 보조적 품목분류체계의 도입과 품목분류체계의 세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주요국들의 보호무역 정책은 대개 국가의 산업 및 무역 상황을 근거로 하고 있어, 국내 산업 육성만이 아닌 대외 경제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도 정확한 산업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일수록 실상을 잘 반영하는 통계분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의 주력산업으로 자리해온 자동차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통계분류체계 변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