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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오프 창업 지원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과제

저자 양현봉 발행일 제 호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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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오프 창업은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소·중견기업에서 배태되고 있으나, 창업 정책대상으로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스핀오프 창업 지원제도가 본격화된 것은 2017년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이 발표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18년부터 정부가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의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연계지원, 창업실패 시 모기업으로 재입사까지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사내벤처 운영여건 조성, 사내벤처팀 구성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내벤처 운영 모기업은 운영규정 제정, 사내벤처 지원부서 설치, 운영재원 마련, 사무공간 등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의 후속 단계로 지원한 스핀오프(분사) 창업기업 수는 2018년 94개사, 2019년 100개, 2020년 201개 등 총 395개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지원예산이 매년 200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 제도 운영 모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향후 기업발 스핀오프 창업 촉진을 위해서는 창업정책 대상의 선택과 집중(기술·지식 창업 촉진), 기업 내에서의 기업가정신 교육, 창업기업에 대한 멘토링·컨설팅 지원, 정책자금 및 민간의 벤처자금(엔젤, VC 등) 확충 등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 제도 운영 모기업(특히 중소·벤처기업) 자격요건 완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