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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반도체 공급망 조사 행정명령의 함의와 한국의 대응방향

저자 경희권, 이준 발행일 제 호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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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新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언론 및 연구기관들의 예측대로 중국에 대한 견제 노선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바이오의약품 등 4개 품목에 대한 공급망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 14017호에 전격 서명하였다. 금번 공급망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은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대한 견제와 미국 내 산업기반 강화 의지는 2011년 1기 오바마 행정부 이후 정립된 초당적이며 중장기적인 국가전략으로 파악된다. 중국, 대만, 일본 등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 반도체 산업 밸류체인 구조를 고려할 때, 미국의 제재 강도 및 범위에 따라 우리 반도체 산업 생태계는 심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100일 조사기간 동안 이번 행정명령 속에 담긴 미국의 포석과 향후 행동에 따른 위협과 기회요인을 파악하여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