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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 변화와 일본의 글로벌 가치사슬 전략

저자 사공 목 발행일 제 호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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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마찰격화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한 글로벌화의 퇴조 분위기에 대응하여 일본도 민·관이 합심하여 전략산업에 대한 GVC/공급망 재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서방 동맹국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반도체, 전기차용 전지, 의약품, 희토류(레어 어쓰)의 GVC/공급망 재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일본기업의 경우 특정국에 집중된 글로벌 생산거점이나 조달선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아직 획기적인 대중국 사업축소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는 전략제품에 대한 특정국의 의존을 줄이는 분산화 정책과 핵심 품목의 자국내 생산 강화를 위한 자국내 회귀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서플라이체인 재구축과 리쇼어링 정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충(2,400억엔), 자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추구, 기술유출 방지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거점의 분산화와 관련하여 아시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ADX) 파트너십 구상을 태국 등과 추진함으로써 아시아 디지털화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GVC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GVC 재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제도 산적해 있으며, 일본기업의 중국 생산거점의 이전에 따른 대중국 의존도 개선 효과도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종래의 경제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안보적 국가전략 차원에서 미·일·대만·호주 등 동맹국과 연계하여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 축소와 자국내 생산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