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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의 추진실태와 활성화 방향

저자 송우경 발행일 제 호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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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중에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공간정책은 세종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그리고 기업도시 조성사업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균형발전 정책을 계승 및 보완하고 있는데, 기업도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기업도시는 지역투자와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여전히 의미 있는 정책 수단이라는 인식하에 본고에서는 기업도시의 추진실태와 제약요인을 살펴보고, 기업도시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책 및 제도 측면에서 기업도시의 제약요인은 기업도시에 대한 낮은 정책적 관심도, 유사 제도 대비 투자 인센티브 부족, 절차법적 성격의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균형발전정책(계획)과 연계 강화, 투자 인센티브 개선 및 정부 지원사업(공모사업)의 적용, 특별법 내 기업도시의 자족성 및 지속가능성 관련 규정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현재 추진 중인 기업도시는 개발 목표 및 유치업종, 위치 및 개발 여건, 진척 정도 등이 상이하여 기업도시별로 제약요인 및 활성화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성공사를 마친 충주와 원주는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추진을 제안하였고, 공사가 진행중인 태안과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 준공절차와 교육기관 유치 관련 제도 개선, 지자체와 시행사의 적극적 협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