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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첨단기술 패권경쟁과 일본의 대응 전략

저자 사공 목 발행일 제 호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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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여 일본정부는 ① 전략적 불가결성 확보를 위한 통합이노베이션전략 추진, ② 부처별 대응 체제 구축, ③ 기술유출 방지책 등 경제와 안보가 일체화된 경제안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플라이 체인 재구축 등 일본기업의 피해 최소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미·일 동맹을 축으로 미국의 대중국 규제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RCEP 타결 등 중국과의 협력도 모색하는 통상안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통상, 외교안보전략을 철저히 분석하고, 차기 행정부 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민·관 총력체제로 대응하고 있다. 향후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에서 동맹국 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대중국 공동전선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우리도 한·미 동맹을 축으로 통상·산업정책의 확고한 원칙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국내 제도정비의 가속화와 함께 우리와 공조 가능한 우방국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